게임중독세를 내야하는 법은 정말 추진될까?

만약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등록되어서 게임중독세를 내야한다면 어떨까요?

PC게임 중독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세계보건기구(WHO)는 20일부터 스위스에서 열리는 세계보건총회를 통해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게임중독세 시스템이 도입되는가?” 라는 문제로 많은 게이머 유저분들을 긴장하도록 만들었는데요.

담배술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게임 중독세는 담배나 술 등에 붙는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중 하나에 속하며 만약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되게 된다면 게임 중독세를 걷을 명분이 생기게 되어 실제로 세금을 내야될 수도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여성가족부에서는 이전에 게임사업자가 연간 매출의 1% 이하 범위에서 중독치유부담금을 징수해야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이 법안 발의가 시초가되어 게임중독세를 내야하냐는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이 논란이 거세지자 보건복지부에서는 ‘게임 중독세’를 추진하거나 논의중이라는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였는데요. 게임중독세의 도입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등록되면 어떤 새로운 정책이 도입될지 모르기 때문에 게이머들에게 있어서는 긴장되는 순간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게임중독의 질병코드 등록건의 최종 결과는 28일 오후에 공개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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